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일원화를 기대하며

지난 2017년 5월22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관 시기가 모호해진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두 부처 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는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에 효율적 수자원·수질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 국토부가 수량 확보 및 재해 예방을 담당하고 환경부가 수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제도적 기틀을 변경하여, 환경부에 수질과 수량 및 재해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물 관리 일원화 부서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OECD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의 환경부서가 물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량과 수질을 이원화하여 관리하기에는 이 두 가지의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고, 나아가 국가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이원화된 물 관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댐 및 보 건설 등 수량 확보 위주의 정책에 따라 수질 악화 및 하천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 4대강 사업을 통해 수량과 수질이 이원화되기 어렵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 과거 수자원의 양적 확보가 강조된 조치는 남조류 혹은 독성조류 번성과 같은 수질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정수처리 시 소독부산물 발생이라는 또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량 및 수질 관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하여, 종합적이고 국가적인 물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수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구조적 혼선이다.

현재 수질과 수생태는 환경부, 수량과 재해 예방은 국토교통부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가 맡고 있는 상황이며,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미래 지향지적인 물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상수원 개발에 따른 예산 중복 과잉투자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역상수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지방상수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잉 혹은 중복투자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2014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상수도시설에 대한 누적 과잉투자액이 무려 4조원에 이르나 전체 이용률은 60%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열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수량, 수질, 기상, 재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 보다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기대하는 바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울산지역의 물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낙동강에는 4대강 중 가장 많은 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고, 울산지역은 연이은 가뭄으로 인해 이 낙동강 물을 끌어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낙동강 유역, 특히 하류는 대소규모의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 환경호르몬 물질, 미량 오염 물질, 그리고 합류식 관거 월류수 등으로 최악의 상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 정부가 구상하는 통합 물 관리체계가 무리 없이 운영 관리되어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 개선 및 청정 수원 확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조경화 UNIST 도시환경공학부 부교수

<본 칼럼은 2017년 10월 12일 경상일보 18면에 ‘[기고]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일원화를 기대하며’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