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COVID-19 사태의 교훈

지난해 COVID-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경제·사회 활동이 정지되거나 제약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더불어 작년 초 겨울과 봄 사이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집중 감축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가동축소, 대형사업장 추가 감축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위성자료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1년 전 동기간 대비 평균 9㎍/㎥ (22%) 감소했는데, 이 중 계절관리제에 따른 정책효과를 약 2㎍/㎥로 분석됐다. 나머지 약 7 ㎍/㎥ 감소는 기상조건 및 COVID-19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난해 ‘의도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 의해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대기오염 농도가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인간활동과 대기오염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 번째,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COVID-19 사태의 영향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등의 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사회·경제 활동이 무차별적으로 제한 또는 중지되는 가장 극단적인 대기오염 개선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이는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워 개념적인 모델링으로만 가능했던 결과로, 역설적으로 인위적인 환경개선의 최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소위 ‘핀셋 처방’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의 규제로 설계되어 집행된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계절관리제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4개월 동안 2㎍/㎥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향후 약 20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과 비교하면 매우 큰 수치이다.

환경부는 이 계획에서 2019년 23㎍/㎥인 미세먼지 농도를 2024년에는 16㎍/㎥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COVID-19 경우와 같이 인간의 활동이 제약되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점은 그 강도가 수용 가능한 정도이고 분명한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미있는 대기환경 개선 결과를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24년 미세먼지 농도 목표(16㎍/㎥)이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대비 향후 4년간 약 30% 정도 개선해야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난해 초에 경험한 ‘의도한 그리고 의도치 않은’ 미세먼지 개선 효과에 맞먹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2024년까지 지난해 초 경험한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축소하면 달성될 것이나, 이러한 처방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다른 대안으로는, 공장·발전소의 저감장치 효율을 높이고 자동차 엔진의 친환경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다. 사회·경제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산업구조 전환, 연구·기술개발을 통해 근원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자발적 동참에 기대를 거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는 ‘그린뉴딜’,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획기적인 산업구조 개편,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할 수 있는 양수겸장의 정책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 즉 동시 편익(co-benefit)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해 처음 시도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표(아직 갈 길은 멀지만)를 달성하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이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COVID-19 사태를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그 가능성과 실제 증명된 현실을 이미 경험한 셈이다.

송창근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본 칼럼은 2021년 1월 19일 경상일보 14면 ‘[기고]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COVID-19 사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