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행복주택으로 젊은 세대를 품자

울산은 젊은 도시다.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갓 50여년의 나이를 지닌 신생 도시다. 울산의 구성원들도 젊다. 평균 연령, 고령자 비율 등에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최근 몇 년간 20대와 30대 인구의 순유입도 지속되고 있다. 지방에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 젊은 세대가 증가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인구구조를 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2015년 12월말 주민등록기준으로 울산의 20대와 30대 인구 비중은 28.9%로 2010년 12월과 비교하여 1.2%P 줄어들었다. 20~24세 인구는 같은 기간 1만3932명 증가한 반면, 25~29세, 30~34세, 35~39세 인구는 각각 7749명, 134명, 6155명 감소하였다. 지역 간 인구 유·출입을 보면 20대 초반인 20~24세 인구는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순감소하고 있다. 25세에서 39세 인구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 순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순증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4424명 많았다. 하지만 2014년에는 3274명 순증에 그쳐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주력산업의 성장과 정체가 젊은 세대 인구 유출입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모양새이다.

울산이 젊은 세대가 모이고 활력 넘치고 변화를 주도하는 젊은 도시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혁신이 요구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가 청년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이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울산시가 젊은 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젊은 세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싱글 사회초년생은 월평균 소득 378만원,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473만원(맞벌이의 경우, 568만원)이 입주 자격기준이므로 대부분의 청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사회적 기업, 도서관 등이 패키지로 입지하여 젊은 세대의 육아와 생활을 지원한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님비문제도 비껴갈 수 있다. 울산에서 현재 다운2지구, 송정지구, 남구 등 3개 지구 1846가구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부족한 실정이다.

행복주택사업은 단순한 주거복지사업을 넘어, 젊은 세대를 울산에 유치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울산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도시 울산의 필요에 맞는 울산형 행복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울산의 신성장산업을 주도할 젊은 세대에게 제공해보자. 필요하다면 울산의 시유지, 개발제한구역도 적극적으로 행복주택부지로 활용하고, 울산도시공사도 주도적으로 사업자로 참여하자. 울산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문제만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점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자. 이렇게 울산이 앞장서서 일자리와 더불어 집 걱정을 해결해준다면,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을 모두 포기한 칠포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젊은 세대들이 걱정 없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층이 살고 싶어 하는, 활력이 넘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젊은 도시 울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김정섭 UNIST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본 칼럼은 2016년 1월 21일 경상일보 18면에 ‘울산형 행복주택으로 젊은 세대를 품자’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