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 UNIST News Center

[경상시론]모호한 규제를 위한 변명

지나치게 강하거나 모호한 규제는 자칫 신성장 동력의 걸림돌이 될수도

최소의 규제를 명확히 운용할수 있길

“한국은 규제가 너무 강하다 혹은 너무 느슨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경 싱가포르 소재 외국계 기업의 한국 투자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이유가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었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