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UNIST News Center

전세소멸 시대? 임대차시장 주거안정을 위한 준비

[경상일보] 김정섭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칼럼

전세→월세 임대차시장 구조개편 중 전세가격 급등에 서민 주거 불안정 市, 공공임대주택 등 대책 마련을

최근 임대차3법 도입에 따라 해당 제도가 주택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기존에 2년간 보장이 되던 임대차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최소 4년간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월세 인상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 더보기

2020.10.20By 김 정섭기고, 피플

지방정부 주도의 맞춤형 주거정책은 없는가

[경상일보] 김정섭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칼럼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정책은 서울 위한 설계로 지역성 고려 부족 실질적 지역 주거문제 해결 어려워

2020년 상반기 뉴스의 핵심 키워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면 하반기에는 부동산이 될 것 같다. 신종코로나로 인한 보건과 경제 위기 이슈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대책 발표에 묻히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 더보기

2020.08.13By 김 정섭기고, 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