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및 통신비 지급을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가 이슈가 됐다. 우리나라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혼재하고 있었으나, 최근 보편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양자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선별복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보편복지는 수혜자... 더보기

요즘 수도권 집값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도 없이 집값만 50% 이상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3전 23패라고 한다. OECD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4배로 런던, 파리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부... 더보기

정부는 이틀 전인 14일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보고 대회에서 뉴딜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 사업을 통해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 더보기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비는 지난 것 같이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심한 고통을 겪었다. 단순히 질병에 대한 고통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충격이 크다. 가뜩이나 침체됐던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중요... 더보기

<청년에게 고함>이란 책이 있다. 1880년에 러시아 출신 사회혁명가 표트르 크로포트킨이 그 당시의 러시아 청년들을 향해 쓴 호소문이다. 당시 서유럽에선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 러시아는 아직 봉건주의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도시에서 농촌에서 방황할 때, 크로포트킨은 이들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