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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365] 부동산 불로소득

[부산일보] 정구열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칼럼

부동산 투기 비난 거세도 불로소득 명확히 구분해야 올바른 대책 나올 수 있어
엄청난 유동자금 유도하고 ‘한탕주의’에 물들지 않으면 집값 잡아 건전한 분배 가능

요즘 수도권 집값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도 없이 집값만 50% 이상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3전 23패라고 한다. OECD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4배로 런던, 파리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