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화했다. 주요 내용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것들이다. 민식이법의 요지는 스쿨존에서 30km/h 이상 과속할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은... 더보기

겨울철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이다.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시행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므로 해당 기관은 자체적으로 2부제 단속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더보기